북한이 국제항공노선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심각한 안전 위협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도 북한이 단 한 번도 탄도미사일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올해 말 의무 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네 차례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ICAO 대변인실은 3일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ICAO 이사회는 최근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탄도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ICAO 이사회는 이런 잠재적 위험 활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절차, 관련 ICAO 표준 권장 관행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6개 ICAO 회원국 외교 대표로 구성된 ICAO 이사회는 ICAO 사무국이 북한과의 모든 직간접적 기술적 활동을 피할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이사회는 ICAO 사무국이 관련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역시 북한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감사가 예정된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네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MO는 최근 북한의 네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전 통보 의무 미이행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각 회원국에 달려 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해상 안전 위원회 회의와 IMO 이사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회원국들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대응으로, 해상 안전 의무 이행과 관련해 올해 말 북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에는 징벌적 제재가 없지만 시정조치 계획서 발부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는 피감 국가의 결정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 해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에 관련 계획을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ICAO에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번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IMO에도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공식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