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그 위협이 더 파괴적이고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각종 수단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핵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북한 등 ‘해외 정보 위협’에 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담은 15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2년간 독립적으로 실시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미 정부의 정보 대응 노력을 조율하는 국가대정보·안보센터(NCSC)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 방안이 기술됐습니다.
민감한 정보 사안은 일반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삭제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글로벌 적국’(Global Adversaries)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더 큰 장기적 위협이 되고 있고,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내세울 것이 거의 없다며 중국의 위협과는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 “China poses the greater long-term strategic threat…Russia poses a different threat from China… it has few ‘national champion’ on the world stage.”
이란과 북한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국지적 적국’(Regional Adversaries)’으로 규정하며 이들 또한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은 이전보다 더 파괴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 “Regional adversaries, namel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also pose significant national security threats…however, their growing cyber capabilities make them potentially more disruptive and dangerous than before.”
구체적으로,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며 역내 강대국 지위를 얻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이런 야망을 뒷받침하고 대중에게 공개된 오픈소스 정보와 인적 수단을 활용해 수집한 정보, 그리고 사이버 활동과 통신, 전자 정보를 통한 정보를 매개로 정치, 군사, 경제, 기술적 정보를 수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has pursued nuclear weapons for decades to ensure regime survival, achieve reunific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ttain regional great power status. North Korea uses its intelligence services to support theses ambitions as well as to collect political, military, economic, and technical information through open source intelligence, human intelligence, cyber activities, and signals intelligence.”
또 국방부가 2017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사이버 작전을 정보를 수집하고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적국들에 혼란을 야기하는 ‘매력적이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며 부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 “As DOD noted in a 2017 report to Congress, North Korea probably views cyber operations as an appealing, cost-effective, and deniable means by which to collect intelligence and cause disruption against its highly networked adversaries.”
보고서는 미국의 방첩 활동은 미국이 직면한 사회 전체의 위협 지형에 효과적으로 맞설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The U.S. counterintelligence efforts are not postured to effectively confront the whole-of-society threat landscape facing the country today… The report recommends that Congress, in conjunction with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evelop a consistent U.S. government-wide definition of counterintelligence that reflects today’s threat landscape, and enact reforms to clarify NCSC's mission, structure and responsibilities.”
그러면서 의회는 행정부와 국가정보국장실과 협력해 오늘날의 위협 지형을 반영하는 미 정부 차원의 방첩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개발하고 NCSC의 임무와 구조,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개혁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