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 인신매매 관련 국가들에 인도주의 목적 이외의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연속 지원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러시아 등에 인도주의와 무역 관련 목적 이외에 자금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공개된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메모에서 이같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나라들이 이 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결정문] “As provided for in section 110(d)(1)(A)(ii) of the Ac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provide nonhumanitarian, nontrade-related assistance to, or allow funding for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by officials or employees of, the Governments of Belarus, Cub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Eritrea,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RC), Nicaragua, Russia, and Syria for FY 2023 until such governments comply with the Act’s minimum standards or make significant efforts to bring themselves into compliance with the minimum standards”
또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지 말 것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금지 대상국에는 북한 외에 쿠바와 에리트레아,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역),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버마(미얀마), 벨라루스 등이 차관을 받거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다하고 관련 투표에서 반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20년째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배포한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처벌에 노동교화소 내 강제 노동형을 포함했다는 내용을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신매매 왕국”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