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 내 군사력 증강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고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방위 예산을 국가 총생산의 2%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미국 역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일관계 전문가인 타츠미 유키 스팀슨센터 일본국장은 17일 VOA에 북한 미사일 도발은 과거부터 일본의 우려였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일본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공격적인 중국의 행태가 결합돼 증폭되면서 군사역량을 재건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츠미 유키 / 스팀슨센터 일본국장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본에 과거보다 훨씬 큰 우려를 안겼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명중률이나 탑재 역량 등이 증가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런 우려는 더 공격적인 중국 위협과 결합돼 증폭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내년 4월 시작하는 2023회계연도에 약 5조 6천억 엔, 미화 약 377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 국내 총생산 GDP의 1% 수준인데, 집권 자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향후 5년간 방위 예산을 GDP의 2%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NHK는 이달 초 실시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찬성 55%, 반대 29%로 찬성이 훨씬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사사카와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 여론의 이 같은 변화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타이완 위협 등과 같은 지정학적 정세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방위비 증강을 바라는 일본 내 기류는 미국의 바람과도 일치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 사사카와평화재단 선임국장
“미국은 현재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일본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방위를 공동의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국방 역량에 더 많이 투자하면 미일동맹의 역량을 높일 겁니다.”

일본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한국 등 일각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강은 자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원
“한국이 GDP 대비 더 많은 예산을 국방에 쓰는데 그것을 한국의 ‘무장화’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지 현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이죠. 일본 또한 마찬가지일 뿐 무장화가 아닙니다.”

스팀슨 센터의 타츠미 국장도 미국 역시 물밑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강은 현실적 우려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를 정치 문제화하지 말라고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