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미국 등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직책이 계속 유지되는 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유엔 특별보고관을 설치하고 유지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국제기구국(IOA) 대변인실은 19일 특별보고관 제도에 대한 북한의 규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VOA의 질의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04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직책을 신설한 이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관해 우려해 왔으며 그 결과 특별보고관의 위임권한(mandated)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Since the 2004 OHCHR resolution creating the position of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including the United States - has remained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sulting in repeated renewals of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앞서 북한 외무성은 17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장철호 명의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특별보고관 제도는 “미국과 서방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공간으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국제기구국(IOA)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보고관은 국제 위임권한에 의해 승인되며 해당국의 인권 상황과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런 활동의 목적은 “투명성과 책임 규명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The independent Special Rapporteur, backed by international mandate, investigates and report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and on the government’s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raise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is troubled by the October 13 Special Rapporteur report detail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아울러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월부터 적어도 3차례 이상 특별보고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나눈 질의응답을 통해 살몬 특별보고관을 향해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는다”고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