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 대사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핵 위협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가 결국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8일 리투아니아와 체코 주유엔 대표부, 북한인권위원회 등이 유엔총회 부대 행사로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처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초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춰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권은 불행히도 종종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만큼 주목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준국 대사] “I strongly believe that the DPRK the human rights situation deserves as much attention as its WMD program. The DPRK's nuclear program and its human rights situation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since both are directly tied to the unique regime's preservation. Therefore, the notion that the DPRK's human rights is a second tier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should be dispelled.”
황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상황은 둘 다 독특한 북한 정권의 보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북한 인권이 북핵 문제에 이은 “2순위(second-tier)’라는 관념은 불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 걸쳐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새 한국 정부의 최우선 외교 정책 중 하나”라면서 “나의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기보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한다는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자 우리의 북한 형제자매들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의 핵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준국 대사] “The DPRK human rights issue is at the very core of this commitment not only in the context of promoting universal values, but also because this is at the heart of Korean peninsula issues, and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ou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리티스 포라우스카스 리투아니아 주유엔 대사는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포라우스카스 대사는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재원을 전용하고 조직적으로 강제노동을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포라우스카스 대사] “The regime diverts resources from the people and systematically uses forced labor to generate revenue in support of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 population of 25 million people is under constant surveillance by the DPRK’s three internal security organizations, comprising 270,000 agents. The degree of coercion, contro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experienced by the people of the DPRK today is practically unparalleled in the contemporary world”
아울러 북한의 2천 500만 인구는 27만 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3개 국내 보안 기관들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강압, 통제, 감시, 처벌의 정도는 현대 세계에서 사실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야쿱 쿨하넥 주유엔 대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책임규명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쿨하넥 대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은 이제 비밀이 아니며 지난 몇 년 동안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규명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의에 접근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쿨하넥 대사] “The appalling human rights record of North Korea is no secret, in fact, the situation has only worsened over the past years…Let me also add that I believe that accountability is essential for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ccess to justice as a first step,”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잘 기록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쿨하넥 대사는 다음 달 1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상호대화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2천 5백만 북한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과 핵무기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안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Addressing exclusively the issue of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ill not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on the other hand, will may not fundamentally solve security issues either.”
살몬 보고관은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 침해에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