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권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고 토마스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연임에 실패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 “To lose the sit at the HRC is bad news for Asia-pacific, the current government cannot argue other international priorities, HR is always a priority. Mon Jae-in stance on NK human rights also had a negative impact at the HRC.”
퀸타나 전 보고관은 27일 한국의 인권이사국 낙선과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인권이사회에서 자리를 잃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다른 국제적 우선순위들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인권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또한 인권이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에 밀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아시아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놓고 벌어진 표결에서 한국은 123표를 얻어 5위에 그쳤고,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5차례에 걸쳐 이사국을 지낸 한국은 처음으로 이사국에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 참여를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 “Since there is a new SR, I would rather not to give analysis, just let me tell you that co-sponsor the resolution is a decision in the right direction.”
퀸타나 전 보고관은 현재 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자신이 분석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유엔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에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앞서 지난 2월 재임 중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What we would like se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from the UN human rights framework is a consistent approach from ROK government towards North Korea.”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 이는 일보 후퇴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퀸타나 전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NK needs to open to UN institutions for cooperation. UN needs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that and state concerned, including of course SK, should support this initiative and also offer conditions. Conditions shall not include quitting co-sponsoring resolution or ending the SR mandate. All types of NK cooperation with the UN allow for human rights achievements.”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협력을 위해 유엔 기관에 문호를 열고 유엔은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조건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건에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위임임부 종료가 포함돼서는 안되며, “유엔과 북한 간 모든 유형의 협력은 인권 분야의 성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퀸타나 전 보고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