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는 5회에 걸쳐 미 중간선거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첫 공식 시험대가 될 중간선가가 11월 8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또한 36개 주에서는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31일 미국의 주요 선거 예측 사이트들은 대체로 하원 선거에선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높고 상원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에서는 경제 등 국내 이슈가 표심을 가르고 있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갈등 심화,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미 의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북한 문제 등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등 의회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1일 VOA에, 핵과 인권 등 북한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큰 차이 없이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특사] "I tend to think that the election will not have a major impact on North Korea or Korea peninsula.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at both on the national security or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sue, as well as on human rights, there seems to be very broad bipartisan consent consensus. Democrats and Republicans don't differ that much on North Korean security issues 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문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확고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내 정치적 요소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코로나와 정권의 결정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른 여러 사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정쟁'을 벌이게 된다면 "북한 문제에 집중할 기회와 시간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특사] “If the Republicans become very active, very aggressive and pressing against Biden on issues not on Korea, but on any issues. There will be less time and, and less opportunity to focus on the North Korea issue if Biden is involved in competitions squabbling with Republicans.”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미한정책 국장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러시아와 중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이번 선거가 이런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우선순위에 더욱 영향을 주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 "I'm not expecting the election to have that much effect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to foreign policy. What North Korea does is likely to have a bigger impact on the relative priority of North Korea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 think that the easiest way for North Korea to rise in priority but there are two ways that but the best way for North Korea to rise in priority for the Bush administration would be for North Korea to demonstrate evidence of flexibility.”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핵실험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북한 문제를 비롯해 대외정책에서 바이든 정부를 곤란하게 할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Could the volume be turned up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a Republican controlled Congress? Yes. Would that necessarily lead to the appointment of a human rights envoy by the Biden administration? Possibly not."
공화당이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이런 의회 기류가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접근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은 제재와 억제, 민주당은 관여를 원한다’는 식의 해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 “I don't think that that's correct anymore because the Republican administration that Trump engaged with North Korea more than any previous administration and anything.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more skeptical than Trump Republicans about a deal with North Korea. So I don't think those stereotypes are really working at all”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북 관여에 집중했으며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문제 해결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은 코로나 관련 봉쇄조치로 인해 그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고립에 직면했다며, 따라서 ‘기존 문법’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 인식을 전망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관여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ry to engage North Korea, they're not interested, I think that after a nuclear test, they will have to go to the UN Security Council for another resolution that will probably be vetoed by China and Russia. And they'll have to put that individually and b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with other countries like Japan Australia South Korea. But in the end, I don't think it will change the situation because as I said North Korea has done the worst sanctioning of itself under covid.”
빅터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결국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개별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코로나 고립'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재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협상을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협상 재개를 결정할 지, 또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축 협상에 나설지 등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빅터 차 석좌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플레이츠 부소장] "I think Republicans controlling one or either house of Congress is going to put a lot more pressure on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ake the growing threat from North Korea seriously. The Republicans right now said Biden doesn't have a serious North Korean policy...Trump's diplomacy significantly lower tensions with North Korea for some reason they have gotten worse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since last fall. I think I think the Republicans will push for a much more aggressive diplomatic outreach to the north. Why hasn't Tony Blinken tried to meet with his counterpart with North Korea?"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진지한 대북정책이 없다고 비판한다고 플레이츠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고 있고 고위급 차원의 대북 관여도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관여하며 독재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북한과의 긴장을 상당히 낮췄다"며 "지금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츠 부소장은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국무장관이나 중앙정보국장 등 고위급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