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증진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한 국방장관의 경고는 양국의 우월한 군사력을 강조한 것이지만 북한은 이런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증진하고 억지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국장] “They are focused on ways to enhance U.S. extended deterrence and strengthen deterrence posture against increasing North Korea's threats. They need to give some sort of assurance to the public. They need to send a stern message to North Korea. So naturally, they talked about deploying strategic military assets to Korea… my expectation is that they will probably stay as long as North Koreans continue their provocations.”
테리 국장은 4일 VOA와의 통화에서 전날 열린 미한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 미한 양국은 대중들에게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주고 북한에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한 국방장관이 이번 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 전개된 미군의 전략자산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4차 SCM 뒤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북한을 억지하고 대응하며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역내에 전략자산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계속 전개하고 훈련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됐습니다.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committed to strengthen coordination with the ROK to continue to deploy and exercise strategic assets in the region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to deter and respond to the DPRK and enhance regional security.”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국방장관이 이번 SCM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지 실행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양국 간 논의의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지 신뢰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이미 알려진 전략자산 외에도 보안상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 전략자산이 한국은 물론 일본, 괌에도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Fifth generation aircraft, the Ronald Reagan carrier battle group, we also have assets though that are not seen. those are long range missiles,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We will see continued deployment of those strategic assets not only to Korea, but also in Japan and Guam…What this likely means is that behind the scenes there's an agreement to allocate what we call a portion of certain strategic assets that will always be at the ready for deployment to Korea…What I imagine is that both countries know specifically what assets are always prepared to deploy to Korea.”
또 미한 양측이 한반도와 그 주변의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언제든지 한국에 배치될 준비가 돼 있는 특정 전략자산의 일부를 할당하는 구체적인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SCM에서 발표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사후 대응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이는 적절한 억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It's not enough. But a part of the problem with these announcements is they tend to be reactive rather than proactive…That's not deterrence. The way you achieve deterrence is you go to North Korea proactively. beforehand, and you say to North Korea. Look, you got to stop these missile tests. If you do not stop these missile tests. Then we are going to put a B 52 over South Korea every other week or something like that. You give them a threat beforehand. For the threat to be effective, it has to be very clear. And we'll have to be prepared to implement what we've threatened.”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에 격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를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미리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이런 위협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어야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SCM 성명에 북한의 핵 사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은 데도 주목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 문구가 단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은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한다면 그들은 패배하고 파괴될 것이며, 이는 김씨 일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these words are not rhetoric. They're not hyperbole. These are facts. And then the fact is that if North Korea conducts an attack on South Korea or Japan or the United States, it means that we will execute the defense plan to defend South Korea and that will result in the end of the regime…So everyone needs to understand that the South Korean and U.S. combined forces are so far militarily superior to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hat if they attack, they will be defeated, destroyed and that means the end of the Kim family regime.
테리 국장은 북한이 전술핵에 집중하고 선제적 핵 사용 정책을 채택한 것 등을 감안할 때 미한 양측이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발언을 내놓고 싶어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식의 문구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테리 국장] “Given all that, I can understand why they want to come up with a very strong language to provide deterrence, to deter North Korea. However, it's not clear to me the North Koreans will take it so seriously because this is sort of the language, they have heard before… It's very logical for me that North Korea will conduct 7th nuclear tests, because first they are arguing that external environment is actually a favorable for North Korea because China and Russia are not really playing ball in North Korea…Secondly, because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respond in some form to these missile tests. So add on the nuclear weapons test, and then we just have to respond once. So from North Korea perspective, the timing makes sense.”
테리 국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며 외부 환경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 핵실험이 더해져도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 차례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북한 관점에서는 핵실험을 할 적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