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WMD 확산이 국가안보와 경제에 계속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2년 11월 14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이를 운반하는 수단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통지문]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means of delivering them continues to pose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y Act)의 일몰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의 종료 90일 이전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1994년 11월 14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처음으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에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운반수단이 포함됩니다.
이후 1998년 7월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의 전 세계적 위협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행정명령을 수정했습니다.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6월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대표적인 WMD 위협국이자 확산국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최대 위협국으로 중국, 2순위로 러시아를 꼽고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지역 안보와 세계 안정을 저해하는 고도화된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