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러시아 군복이 제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복을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은 모든 조치에서 국민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군복을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에서 의류와 신발을 구매하는데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와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의 군복을 제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활동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2017) prohibits the DPRK from supplying, selling, or transferring textiles to other Member States, unless approved in advance by the 1718 Committee on a case-by-case basis. The 2375 textile ba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abrics and partially or fully completed apparel products – which would cover shoes. In additi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2016) includes a ban on the DPRK exporting items that support or enhance the operational capacities of armed forces of another Member State outside the DPRK – which would apply to the soldier uniforms.”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유엔 회원국에 직물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375호의 직물 금지는 부분적, 또는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의 군사 작전 능력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키는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복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의류에서 포탄까지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는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mid its supply shortages and the efficacy of international sanctions — Russia has to continue to look to actors like the DPRK and Iran to sustain its aggressive war. But it’s not going to change the course of this war. And we’re going to continue providing Ukraine with the critical security assistance it needs to defend itself. Any transfer of arms from the DPRK to Russia would be a violation of the DPRK UNSCRs.”
국무부 대변인은 “공급 부족과 국제 제재의 효과 속에서 러시아는 공격적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이란과 같은 행위자들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이 이 전쟁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안보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이전하는 것은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군복이 북한에서 제조되는데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I couldn’t speak specifically to the potential export of transfer of military uniforms that are fabricated in the DPRK but what we have said is that Russia has sought security assistance from the DPRK. They hav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a significant amount of artillery, millions of rounds of artillery.”
프라이스 대변인은 “앞서 러시아가 북한에 안보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했다”며 “북한이 상당량,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3국을 거친 위장을 통해 러시아에 공급할 가능성을 우리는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8일 담화에서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몇 년간 주민들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쓴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북한은 모든 조치에서 국민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At every step the DPRK regime has prioritized its own interests over the interests of its people. That includ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ts WMD programs. That includes through by engaging in other illicit activities around the world. This of course has had consequences for the DPRK regime.”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전 세계에서 벌이는 불법 활동을 꼽으며 “이는 불행히도 북한 정권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정부나 정권과 심각한 이견이 있더라도 언제나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도주의적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립과 압박만을 심화시킨 도발을 중단하는 등 방향을 바꿀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