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공동성명을 통해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합의한 것을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14일 VOA에 미한일 정상이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함께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억지력이 핵심이며 우리의 약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공약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문제나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이 있고, 핵우산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꼽으면서 미한일 3국의 이같은 공조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일 간 갈등으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 유예 상태인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 공동성명으로 3국 간 집단 방위 태세 강화 유형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협력 사안에 대해 폭넓은 합의를 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
“그것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공통된 관심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입니다. 3국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무역의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공유 가치를 따르는 3국 간 파트너십을 나타낸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성명은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가 공동성명에 언급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 내 진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는 것과 달리 억류 한국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 자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국민 석방 문제에 앞장서야 미국도 이를 옹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