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관리들 “바이든-시진핑 ‘북한 논의’에 진전 없어…중국 ‘비협조’ 계속될 것”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평가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정상 차원의 직접적인 솔직한 소통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스톤 전 국장은 특히 회담 이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미 정부는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스톤 전 국장] “I don't think that they made much progress on the North Korea issue. I think, quite frankly, there is disappointment in the White House that President Xi was not more forthcoming in seeking to address the North Korea problem. I think as Foreign Minister Wang Yi's comments suggested that it continues, the Chinese side continues to somehow blam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So it's disappointing that there wasn't more indication of engagement from the Chinese side.”

미국이 북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왕이 부장의 발언이 시사하듯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책임을 계속 미국과 한국에 돌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서면 추가적인 특정 방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각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밝혔습니다.

중국 측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대행은 양측이 기존 입장을 교환한 수준이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선 어떤 합의도 못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전 손튼 전 차관보대행] “I doubt that there was any agreement on how to proceed in the event of a nuclear test or other test. It seems to me that it was raised, as it usually is, and that the usual talking points were exchanged. That is, from the U.S. side, that China should use its influence with North Korea to keep it from misbehaving or else the U.S. is going to have to beef up its deterrent, which China won’t like. From the Chinese side, that China has little influence on the North Korean leader’s calculus and that the U.S. needs to take a more realistic account of North Korea’s security concerns.”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원하지 않는 억제력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우리는 북한 지도자 셈법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으며, 미국이 북한의 안보우려에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그러면서 향후 미중 외교채널이 구축되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전망이라는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는 미중관계 갈등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 같은 인식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국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이 과거 북핵 6자회담 때부터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악화된 미중관계에 따라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로 삼으면서 미국이 실제로 그 대가를 치르길 원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한국석좌] “Chinese seem to be willing to allow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o be the price that the U.S. pays for having this difficult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they want the United States to pay that price. This is, of course, one of the costs of having this Biden’s policy of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nd so I think the Chinese are trying to make that point, and Yang Yi has been pretty clear about it, that Beijing's willingness to work with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 is a function of how willing the United States is be is going to b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Taiwan, these sorts of things. So I think that's become pretty clear.”

차 석좌는 또한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해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협력 의지는 타이완 등 다른 문제에서 미국이 얼마나 중국과 협력적일지에 달렸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존스톤 전 국장은 “중국이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스톤 전 국장] “If that is their strategy, or their tactics, that it won't work. This administration has a very different approach on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 don't think that they are interested in trading us like that. I don't think they view these different issues, Taiwan,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North Korea. I don't think they view them as card to be traded.”

바이든 정부는 대중 관계에서 타이완,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한 문제 등을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래나 협상 카드’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존스톤 전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NSC와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이번 (정상 간) 대화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추가 역할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국장] “Whateve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repared to do after the nuclear test they're going to do, this conversation does not make China do more on the North Korea front. It does not make China go and actually implement sanctions or it does not make a ton of pressure on Kim Jong un not conducted a nuclear test. So both leaders use very basic language that they have used in the past. But I felt that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issue just has not been prioritized during their meeting.

미중 정상이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주고받았을 뿐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나 북한의 7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중국의 추가 압박 등을 불러올 만한 논의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회담이 중국의 셈법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옵니다.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특정 방위행동’ 언급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베이징을 압박하고 중국의 셈법을 다소 달라지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교수] “If we follow through on the American side with some of these things that we're talking about in terms of upgrading our defense capabilities, then I think this will put pressure on Beijing. I think it will alter Beijing's calculus a bit…At some point and I'm not saying this is for today but if the North begins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field, it is not impossible to see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consider going back to hav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와일더 교수는 특히 미한일 정상이 최근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3국 정보교환을 언급하며 “이는 역내 미사일 방어망의 시작으로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B-52, F-30 등 미 전략자산의 역내 순환배치와 함께 “향후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작전 배치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핵안보 전문가인 자오통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셈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기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오통 선임연구원] “Because China is relatively satisfied with the summit, so China might take a more balanced approach after a North Korean nuclear test. China would avoid blaming too much on the U.S. and South Korea for causing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China might take a more modest approach and avoid to have the criticizing the Western countries and might be willing to also puts greater pressure on North Korea.”

중국이 이번 회담에 따른 미중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한국 등에 대한 ‘책임론 제기’를 자제하거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등 ‘더욱 균형 있는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시 주석이 북한이 호응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앤드류 여 석좌] “Of course China would like that strategy because that's in some ways what China had been saying And they. Of course the US has to play a role and reduce sanctions but they've always felt that there needs to be a larger economic plan and you need to get North Korea back to negotiations to have discussions"

앤드류 여 석좌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그동안 중국이 말해왔던 내용이 일정 부분 포함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제재 완화 등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대규모 경제지원 계획과 함께 북한을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여 석좌는 이어 미중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사용은 안되며 핵전쟁에서 승자가 없다’고 밝힌 것은 북한 문제에도 함의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선제사용을 시사한 핵정책을 제정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거론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는데 중국의 추가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앤드류 여 석좌는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