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촉구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자유세계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은 21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맥카울 의원] “I’m concerned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leepwalking towards a major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hite House has backed away from the goal of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failed to make the security commitments to the Indo-Pacific that its own National Defense Strategy demands, and is allowing China and Russia to undermine U.S. and UN sanctions. This weakness has unsurprisingly allowed the Kim regime’s belligerence to surpass prior records, and I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put forward a strategy that supports our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begin dealing with Kim from a position of strength.”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맥카울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바이든 행정부가 무의식적으로 한반도의 중대한 안보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고 행정부의 국방전략이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에 실패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엔 제재를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나약함은 김씨 정권의 호전성이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position of strength)’에서 상대하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는 독재주의 정권들이 대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Authoritarian regimes that want to destroy our democratic values and way of life have been emboldened by Russia’s invasion of Ukraine. Kim Jong Un has proven himself to be a thug who cannot be trusted, and we must remain clear-eyed in countering his aggression. His latest nuclear threats are alarming and need to be taken very seriously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ember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a Korean American who grew up in Sou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this is deeply personal to me. I am monitoring North Korea’s threats closely and will keep advocating for policies that promote human rights and ensure an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이어 “김정은은 믿을 수 없는 깡패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고, 우리는 그의 공격에 맞서는 데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의 최근 핵 위협은 매우 우려스럽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이자 한국전쟁의 여파 속에 한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것(북한 문제)은 나에게 매우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의 위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의원들은 지난 19일 캐나다 노바스코샤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해 북한 등 전 세계 위협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핵을 가진 이란과 북한은 자유세계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의 정책으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맥카울 의원] “I think we need make it clear as a doctrin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nuclear Iran, or North Korea and North Korea is not acceptable to the free world.”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보 당국은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을 위해 해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리시 의원] “We've got the intelligence agencies in our country that are looking over this very carefully. As a result of that, we do have plans that you need to make for this kind of thing and I am very comfortable with where we are, as far as the oversight of what's happening there and in our responsiveness.”
이어 자신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감독과 미국의 대응이 있는 한 현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