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2년여 만에 2배인 400개를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1천 500개에 이를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는 등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9일 중국이 2021년 한해 동안 핵 확장을 가속화했을 것이라며 가용 핵탄두가 지난해 이미 400개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In 2021, Beijing probably accelerated its nuclear expansion. The Department of Defense estimates that the PRC’s operational nuclear warheads stockpile has surpassed 400. The PLA plans to "basically complete modernization" of its national defense and armed forces by 2035. If China continues the pace of its nuclear expansion, it will likely field a stockpile of about 1500 warheads by its 2035 timeline.”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이 2035년까지 국방과 군사력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현 속도로 핵 확장을 계속하면 2035년에는 1천500개의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보고서는 2030년 중국 핵탄두 보유고를 1천개로 예상했었습니다.
또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는 2019년 200개에서 2년 만에 2배를 넘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9월 기준 3천7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국에 유리하게 세계 재편하려 해”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안보와 자유롭고 열린 국제 체제에 가장 중대하고 체계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The PRC presents the most consequential and systemic challenge to U.S. national security and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system.”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통치를 완벽하게 하며 자신들의 통치 체제 및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현대성의 확고한 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The strategy is a determined pursuit of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modernity to expand the PRC’s national power, perfect its governance, and revise the international order in support of Beijing’s system of governance and national interests.”
보고서는 중국이 내부적으론 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외교 수단을 동원해 역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In 2021, the PRC employed multiple diplomatic tools in an attempt to erode U.S. and partner influence such as highlighting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criticizing U.S.-backed security partnerships including the Quad (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UK-United States partnership (AUKUS).”
중국이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조하거나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와 미국과 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 등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를 비판함으로써 미국과 파트너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외교, 경제, 군사적 관여 등의 도구를 사용해 해외 정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은 그런 행위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석탄 수입… 위기시 북한에 군사 개입 가능성”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 사령부를 설명하는 장에서 북부전구 사령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상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자국 영해에서 금지된 선박 간 환적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The PRC continues to import North Korean coal by sea, despite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still fails to act against prohibited ship-to-ship transfers in their territorial waters. In October 2021, the PRC and Russia circulated a draf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would lift some sanctions on North Korea, but the Council did not act on the draft.”
또 지난해 10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지만 안보리가 해당 초안과 관련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된 초점은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갈등을 막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 측의 “정당한 우려”를 미국이 인정해주기를 촉구하며 북한이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충분히 받을만한 비핵화 조치들을 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Beijing urges Washington to acknowledge Pyongyang’s “legitimate concerns” and argues that Pyongyang has taken denuclearization measures that merit a commensurate U.S. response, such as sanctions relief.”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사태 발생시 중국 지도부가 북부전구 사령부에 명령해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통제나 아예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보, 혹은 북한 완충지대 유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 목표로 타이완 긴장 고조”
국방부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긴장 고조 행위를 지속하면서 이를 타이완 뿐 아니라 미국과 역내 동맹국을 염두에 둔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Throughout 2021 and into 2022, PLA naval vessels and aircraft have exhibited a sharp increase in unsafe and unprofessional behavior in the Indo-Pacific region. Unsafe and unprofessional PLA behavior appear to target U.S. and U.S. allies and partner military aircrafts and naval vessels, risking a major incident or accident in the region.”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민해방군 해군 선박과 공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험하고 전문가답지 않은 행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협력국 군용기와 선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역내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등 각국이 시행하는 ‘하나의 중국’ 관련 정책들을 자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혼동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The PRC has sought to conflate the United States’ one China policy, as well as other foreign nations’ respective “One China” policies, with its own “One China principle.” This effort erroneously portrays broad international support for its claim over Taiwan, attempts to legitimize PRC coercion against Taiwan, and make assertions of “broken legal commitments” by countries who engage with Taiwan in ways that Beijing perceives as threatening to its unification objectives.”
중국의 이러한 활동은 마치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폭넓은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타이완에 대한 강압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중국의 타이완 통일 목적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타이완에 관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무를 깼다”고 주장하는 데 쓰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년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