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49일 만에 또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는데, 미한일 3국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부과 함으로써 북한 도발에 대응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정부는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49일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들은 무역은행 리명훈과 리정원, 대성은행 최성남과 고일환, 금강그룹 은행 백종삼, 통일발전은행 김철 등으로 이들은 모두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국적의 궉기성과 타이완 국적의 천시환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기관으로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남강무역,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연루된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일본의 추가 대북 조치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기거래 단체인 해금강무역회사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무역회사,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단체인 라자루스이며, 개인 자산동결 대상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입니다.
미국도 한반도 시각으로 2일 오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함으로써 미한일 3국이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단행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미한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관방부도 이번 독자 제재 결정은 미국, 한국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면서 일본은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