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핵 전력 예산에 34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국방포럼에서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에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구성된 육해공 핵 운반 삼축체계(nuclear triad)를 계속 현대화하고 핵 지휘통제통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34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것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억지하는 궁극적인 방어벽(backstop)으로서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전력 관련 예산은 앞서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전체 국방예산 7천730억 달러의 4.4%에 달합니다.
현재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계류된 상황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가 제때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10년(the Decisive Decade)”에 들어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권위주의적 성향에 맞게 지역과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지가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분명히 말하자면 미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례없이 우리의 예산을 중국 도전에 맞춰가고 있다”면서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힘으로부터 억지력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