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도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7일 공개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상하원 합의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법안]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continue efforts that strengthen United States defen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region so as to further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Reinforci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a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법에 담긴 문구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정안은 상하원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해상발사 핵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타이완과의 안보 협력을 늘리고 타이완의 군비 증강을 위한 조항들이 담긴 ‘타이완 정책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책정한 총 8천579억 달러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태평양억지구상(PDI)에 115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북한 정부의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를 부과하고 대북 방송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상하원 합의안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이 한국전에서 수행한 임무에 관한 기밀이 최근 해제되면서 공로가 세상에 알려지자 90세가 넘은 고령의 윌리엄스 대령의 경우에는 훈장 수여 시한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한국전에서 당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큰 공로를 세웠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에게 미 정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조항은 최종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안은 의회 마지막 요식 절차인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을 각각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