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3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겨냥해야 한다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제안했습니다. 안보리나 개별 국가들 가운데 누가 제재를 부과하느냐보다는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집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7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한국·일본의 3국 독자 제재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제한하는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 “I mean, only three people, first of all. Secondly, no designation on the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cooperating with these folks. What impact would it lead to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It's so marginal impact. Nevertheless, it's an accumulation of the efforts.”
후루카와 전 위원은 특히 미 재무부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 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을 뿐 그들과 협력하는 해외 단체나 개인들은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독자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축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북한 노동당 관리 3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튿날 한국이 개인 8명과 기관 7곳, 일본이 개인 1명과 단체 3곳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미한일 3국이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2011년~2016년 유엔 대북제재위에서 활동안 후루카와 전 위원은 미국 독자 제재의 파급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막강하지만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안보리 결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 when all UN member states take action simultaneously, it can come up to 80%-85% effectiveness. Compared to that, US government sanction alone can probably carry about 40% or so.”
안보리 제재가 약 80~85%의 효력을 지닌다면 미국 독자 제재는 약 40% 수준의 효력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북한 또한 나날이 제재 회피 수단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가 동참해야 제재의 효과룰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강력한 독자제재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 “By designating the North Koreans, now US government has the legal basis to sanction any foreign entity corroborating with these three North Korean folks. In China and Russia there are still many individual entities cooperating with North Korean folks connected to WMD program. And occasionally, US government sanction them. But the number in my view appears to be too small.”
후루카와 전 위원은 미국이 이번에 북한 관리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들과 협력하는 해외 기업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인물들과 협력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아직도 많다며, 미국이 가끔 그들을 제재하지만 그 숫자가 아직 너무 적다고 후루카와 전 위원은 부연했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답보 중인 상황에서 독자 제재는 유엔 제재 밖에서 유일하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 “Because the Security Council is now hamstrung by a lack of support from China and Russia, P-5 countries with the veto power, unilateral sanctions is the only way left and the most effective outside of UN sanctions. And on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influence of these unilateral sanctions.”
그러면서 이 같은 독자 제재의 파급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이 독자 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 “It’s partners working together. And in that way, it makes unilateral sanctions much more effective than just one country applying it on its own. We know that individual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traveled to countries such as Iran, and Syria. And so what we can do through those sanctions because they include a travel ban, it creates problems for them to travel.”
그런 협력은 독자제재가 단지 한 나라가 자국에만 제재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갖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와츠 전 위원은 독자제재에는 여행 금지도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이란과 시리아 등에 다녀온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인물들이 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주재 영국 대사를 지난 앨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나 개별 국가들 가운데 누가 제재를 부과하느냐보다 회원국들의 제재 집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앨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조정관] “Were the UNSC or the 1718 Committee to make designations, it would in any case be for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을 지정한다 해도 결국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각 회원국이라는 것입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현 상황과 별도로 현행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앨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조정관] “Member States should continue to enforce UN sanctions. Whether or not the UNSC makes further resolutions or designations, there are UNSC sanctions in place relating to for example the export and import by the DPRK of commodities, maritime transportation, and financial transactions.”
아울러 안보리의 추가 결의나 제재 대상 지정과 관계 없이 북한 재화의 수출입, 해양 운송, 금융 거래 등과 관련한 현행 안보리 제재들이 가동 중이라고 모건 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