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 국제 원자력 협력 증진 법안 의결…“북한은 제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해외 국가들과 원자력 개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이자 테러지원국인 북한과 같은 나라는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7일 승인한 ‘국제 원자력 법안’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관여를 늘려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조율하는 부처를 백악관에 신설하고 국제적 원자력 공조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 등입니다.

다만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북한 등 일부 나라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들은 원자력 협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쿠바, 시리아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동맹 혹은 파트너 국가와의 민간용 원자력 개발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미국의 원자력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금융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위원회의 법안 승인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목표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든 청정에너지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의원] “We are at a critical point in the fight for energy security. Whether the goal is to reduce energy dependence on Russia or support clean energy innovation, more and more countries are looking towards nuclear energy for their future energy security… This bill promotes U.S.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prioritization of civil nuclear exports, and provides new tools for U.S. agencies to fund civil nuclear projects in partner countries.”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미국 정부 부처 간 공조와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 수출의 우선순위화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 정부 부처들이 협력 국가들의 민간 원자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독립은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맨친 의원] “American energy security and independence is crucial to our national security, and our bipartisan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will help the United States remain a global superpower while strengthening our global partnerships.”

그러면서 “초당적인 이 법안은 우리의 세계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