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 인도지원, 비핵화 진전과 별개…문제는 북한의 과도한 봉쇄”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구호 물품과 구호 요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We remain supportive of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to the DPRK and hope that it will open its borders to both aid and aid workers. We suppor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COVID-19-related relief, including vaccines, to the DPRK. We have made clear the United States views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separate issue from making progress on achieving denuclearization.”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원칙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주의 지원 제공 목적의 국제사회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백신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구호품의 제공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달성의 진전과 인도주의 지원을 별개의 문제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방역 조치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has implemented an extremely stringent COVID-19 response, including by closing its borders to international flights and shipments. These severe measures have significantly hindered the efforts of humanitarian organizations, UN agencies, and other countries to deliver aid to those most in need.”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 항공과 선박들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는 등 극단적으로 엄격한 코로나 대응책을 시행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 유엔 기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하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We are committed to continuing to review UN humanitarian exemption applications as quickly as possib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continue to insist on credible and transpar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access, and oversigh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best practices, to ensure humanitarian aid reaches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인도주의 구호품이 도달하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범 관행과 일치하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감시와 평가, 접근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모든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VOA에 검증을 위한 국제 직원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북한 해커 집단이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확산하려 시도한 사건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미 정보 기관들의 ‘2022 연례 위협 평가’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민첩한 간첩행위, 사이버 범죄, 공격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According to the 2022 Annual Threat Assessment by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the DPRK’s cyber program poses a sophisticated and agile espionage, cybercrime, and attack threat. Pyongyang is well-positioned to conduct surprise cyber attacks given its stealth and history of bold action.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is critical issue”

그러면서 “북한의 은밀성과 대담한 행동의 역사를 감안하면 북한 정부는 사이버 기습을 감행하기 유리한 조건에 있다”며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동맹 및 협력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