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 미사일 신뢰성·정확성 높인듯…ICBM 시험은 미국 타격능력 개선 노력”

북한이 올해 연쇄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한 것은 미국 타격 능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12일 갱신한 미북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초부터 탄도미사일 60여 발을 포함해 다양한 사거리와 역량의 미사일 실험을 이어온 데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연쇄 실험을 통해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 격퇴 역량을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also has continued to testmissiles of various ranges and capabilities, including more than 60 ballistic missiles since the start of 2022…The tests appear to have advanced the reliability and precision of theDPRK’s missile forces, and improved its ability to defeat regional missile defense systems.”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고체연료와 유도체계의 신뢰성과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resumption of ICBM tests in 2022 appear to be an effort to improve its 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Additionally, the DPRK’s 2021 and 2022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ests appear aimed at advancing the reliability of its solid fuel and guidance systems, and its ability to thwart regional missile defenses… The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reportedly has assessed that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developed a nuclear warhead that is “miniaturized” or sufficiently small enough to be mounted on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했거나 충분히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단으로 표현해왔지만 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보고서는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충분히 강력한 억지력을 개발했다고 판단되면 공격을 감행하거나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을 협박 수단으로 쓸 정도로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 “North Korea has said its nuclear weapons are intended to deter an attack by the United States. Some analysts worry that the DPRK may become emboldened to launch attacks if it believes it has developed a sufficiently robust deterrent, or to use nuclear blackmail to achieve other policy objectives. In its 2022 worldwide threat assessment,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said that Kim views nuclear weapons and ICBMs as “the ultimate guarantor of his totalitarian and autocratic rule of North Korea.” In 2022, North Korea adopted a new law that expands the conditions under which North Korea would use nuclear weapons to include non-nuclear attacks and situations that threaten the regime’s survival.”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무기와 ICBM을 북한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통치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올해 전 세계 위협 평가를 상기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비핵 공격에 직면했을 때와 정권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대북 접근 방식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구상을 하는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은 동맹의 주안점을 (북한에 대한) 외교에서 억제로 옮겼다고 진단하며 미한 군사훈련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 “The Administration appears to envision offering some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This approach appears to align with that of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SinceYoon’s inauguration, Washington and Seoul have shifted the alliance’s emphasis from diplomacy to deterrence, for instance by expanding the size and scope of bilateralmilitary exercises. They have offered Pyongyang uncondi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and Yoon has pledged to provide large-scale economic assistance if North Korea “embarks on a genuine and substantive process for denuclearization.” Pyongyang has rejected these offer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to the DPRK’s missile tests by introducing new unilateral sanctions designations, dispatching U.S. military assets to Northeast Asia, and reinvigorating U.S.-South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이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에 착수한다면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새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동북아에 미군 자산을 보내는 한편, 미한일 안보 공조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과전략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정은이중국, 러시아를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그는 대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 “Kim could be emboldened if he perceives that Beijing and Moscow arebecoming more reliable partners, including due to China and Russia’s increased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There are few outward signs that the economic difficulties are threatening the regime’s stability or compelling North Korea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의회조사국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경제난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북한을 미국이나 한국과 관여하게 만들고 있다는 대외적인 징후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