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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러시아 등과 연대했지만 ‘표결 없는 통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이란과 연대하며 저항했지만 유엔총회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는 15일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이끈 자메이카의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맨리 월레스 부의장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통과됐다고 선포했습니다.

[녹취: 월레스 부의장] “The committee adopted the draft resolution 1 without the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월레스 부의장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각국에 표결 의사를 물었지만 어떤 나라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합의 방식’의 통과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건 2016년 이후 올해가 7년째입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등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며 북한 인권 상황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발언권을 요청해 “미국과 서방국가가 인권 문제를 내정간섭과 다른 나라의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런 속셈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 유엔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Today,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ern country are abusing human rights issues as a political tool for interfering internal affairs and overthrow the system of other country and misusing United Nations as a stage for realizing the ulterior objective. It is our firm position t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global effort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Human rights. However, we will never tolerate the slightest attempt by any forces to slander our socialist system that our people value much.”

이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인민이 소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하려는 어떤 세력의 사소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자국의 인권 상황이 결의안으로 상정된 이란도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점령 문제를 지적당한 러시아도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북한 역시 이들 나라를 겨냥한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결의안 채택을 막진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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