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의 위성요격미사일(ASAT) 시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지만 전반적으론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상기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위성 발사로 포장해 온 북한에도 적용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에 동반 상정된 결의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한 우주 공간 이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수직발사식 위성요격미사일(ASAT) 실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미국 주도로 상정된 ASAT 실험 금지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테드 리우 의원이 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국에 이어 한국 등 일부 나라들이 ASAT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미국은 올해 4월 수직발사식 ASAT의 파괴적인 시험을 자체 중단하기로 했고, 이어 5월 캐나다, 7월 뉴질랜드, 9월 독일과 일본, 10월 한국과 영국, 스위스, 호주, 그리고 12월에는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런 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 “The United States adopted a voluntary moratorium on the destructive testing of direct-ascent anti-satellite missile systems in April 2022… 8 countries have followed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and committed not to conduct destructive direct-ascent anti-satellite missile testing, including Canada in May 2022, New Zealand in July 2022, Germany in September 2022, Japan in September 2022, the United Kingdom in October 2022, South Korea in October 2022, Switzerland in October 2022, Australia in October 2022, and France in December 2022.”
결의안은 “수직발사식 ASAT의 파괴적인 시험은 위성이 필요로 하는 궤도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그런 시험 이후 수십 년 동안 다른 위성과 우주선을 의도치 않게 파괴할 수 있는 크고 흩어진 잔햇더미를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 외에도 방어 역량을 실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 “Destructive direct-ascent anti-satellite missile tests create large and dispersed orbiting debris fields that deny satellites access to needed orbital space and threaten to inadvertently destroy other satellites and spacecraft for decades after such tests…methods other than destructive direct-ascent anti-satellite tests are available to test defense capabilities…international community has previously banned destructive activities in space, including the atmospheric testing of nuclear weapons.”
또한 “국제사회는 이전부터 우주 공간에서 핵무기의 대기권 실험 등 파괴적인 활동을 금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평화적 우주 이용’을 명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