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 한국이 더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과 더욱 연대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5일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한국의 안보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You have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that don’t want to make difficult choices and they prefer to sort of try to play in the middle for as long as they can. Basically hedging is that you’re trying to minimize your costs.”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중간’을 유지하며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선택을 피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빅터 차 석좌는 말했습니다.
중국의 수사와 행동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했고, 러시아는 핵 선제 사용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나쁜 예’가 되고 있으며, 북한은 저지할 수 없는 기세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차 석좌] “Korea, like some other countries in Asia are seeking, trying to find the hedge to get through this difficult period initially. But the reality is that this isn’t a temporary period. This is kind of a new reality and that hedging is really not possible anymore.“
차 석좌는 “한국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든 지나가기 위해 피할 길을 찾으려 했지만 현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현실이며 피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천천히 조용한 선택을 하고 있고 일부 선택은 미국의 재촉에 따른 것이지만 결국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이정민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면서 “하지만 세상은 더는 한국이 선택을 피하도록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 연구원] “But the world is not waiting for Korea to hedge anymore. That’s the problem. Now we could hedge before the pandemic, before Ukraine, before China became so powerful, but that’s not the case. Whether it’s the Chip4, whether it’s on intelligence sharing, whether it’s on greater cooperation with NATO allies or even giving for example lethal aid to the Ukrainians, these are all issues whereby you’ve got to really line up.”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정민 연구원은 미국의 역내 반도체 협력체인 ‘칩 4’ 가입, 정보공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확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분명하게 ‘줄을 서야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진아 교수는 한국이 과거와 달리 ‘비용이 따르는 선택’을 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 협력관계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인 역할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 교수] “There has been some regrets about South Korea’s passive position i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its’ global partnership. So the new government is trying to beef up efforts to contribute more to the global effort as part of the U.S. alliance system…So that’s another change in the minds of the South Koreans. I think South Korea is now ready to bear some costly signaling because any efforts to signal South Korea’s positions in defense of the rules-based order and U.S.-led global order that involve some costs.”
한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방어하는 데 동참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이 따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럴 준비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일본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은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인들의 안보 인식이 최근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도쿠치 이사장] “Definitely the Japanese security mindset has changed. Particularly because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its possible impact on the Taiwan issue. Taiwan is very close to Japan. Taiwan’s close ties with Japan affected the Japanese mindset.”
도쿠치 이사장은 이러한 인식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타이완에 미치는 여파와 함께 일본인들이 타이완에 대해 지리적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심의관을 역임한 도쿠치 이사장은 일본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일본 내 미군 기지 보호는 앞으로 일본의 주요 국방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