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국가안보전략, 적 기지 공격할 `반격 능력’ 명시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오늘(16일) 열린 임시 각의에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는 적의 공격에 대응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가 강조됐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백 km 수준인 지상발사형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7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서에는 사거리가 1천km 이상으로 알려진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 계획도 명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포괄적인 5개년 계획과 국가안보전략의 개편과 관련해 예비부품과 무기들을 비축하고, 군수체계를 강화하며, 사이버전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직면한 것 중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2%로 2배 늘리고, 국방부 지출을 공공지출 전체의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일본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비 지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