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 정부는 서방의 영향력 확대에 불만을 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 간 긴장이 조성될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CFR)가 20일 미국 당국자들이 2023년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될 외교 현안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미국의 우월함과 서구의 영향력에 분개하고 있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연대와 움직임도 그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을 '불만의 축(The Axis of the Aggrieved)'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가까워졌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지원한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2월에 ‘한계 없는 우정’을 재확인한 가운데 베이징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모스크바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절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는 대신 매체력을 동원해 서구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들이 지속되고 깊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대한 이들의 경멸이 협력을 지속하는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미국외교협회의 제임스 린제이 수석부회장은 21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다루는 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내년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린제이 미국외교협회 수석부회장] "And the options are fairly well known. You can use military force, you can impose sanctions, or you could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ry to begin negotiation on some sort of arms control framework. Successive administrations have rejected the first and the third option, and they have focused on the second option of imposing sanctions. ”
린제이 수석부회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무력사용', '제제 부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과 군축협상 시도'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미국 정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옵션을 거부하고 제재 부과에 집중했다"면서 "기존 제제에 대한 국제적 이행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제재를 추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거나 북한의 역량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평양이 자신들에게도 골칫거리지만 미국에게 더욱 큰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린제이 부회장은 덧붙였습니다.
미 외교협회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과 이를 둘러싼 동맹·파트너 간 '긴장'도 내년에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근래 들어 "경제 정책을 놓고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에 새로운 '분열 전선'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 교역국의 기대와 달리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역외 생산자들은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술을 활용한 첨단 반도체 칩과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교역국들 선택의 폭을 제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제이 수석부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에 대응하며 미국과 동맹국 간의 '정치적 긴장'은 완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긴장'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린제이 수석부회장] "The divisions or tensions have shifted from geopolitical issues to economic issu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ike the government in Japan and like the European Union, has been very vocal in saying that the policy that administration has been pursuing run counter to the spirit of being in an alliance relationship. In contradict The Biden the administration's overarching message that it wants to work with and bring together its friends partners and allies."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 "동맹 파트너와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린제이 부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내년 1월 새롭게 구성될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더욱 양분된 모습일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협회는 이 밖에도 에너지와 식량안보 문제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활동과 미국의 대응, 이란의 혼란 등을 2023년 주목해야 할 대외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