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20일 발표한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입니다.

4천100여 쪽에 걸쳐 세부 예산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안에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해킹 공격에 관한 행정부의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이나 업체, 정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행정부 조사의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또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지출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네 나라입니다.

국방, 국무 지출안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예산 지출을 허용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 DPAA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 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는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경제적 지원 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지출안에는 이번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에 대북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예년처럼 국무 지출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번 2023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지출안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