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새해에도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면서 대북 압박과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미한일 안보 협력을 정치 협력으로까지 확대하고 3국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북한이 2023년에도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공언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처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미한 군사동맹과 미한일 3국 방위협력에 의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의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하지만 비핵화 의제로 북한과 협상할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우선순위는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한 군사동맹, 미한일 3국 방위협력에 의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 미한일이 대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방어훈련을 공동으로 펼친 것을 평가하며 새해에는 세 나라가 정치적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수십 년간 반복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핵화나 관계 개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억지력을 유지하고 대북제재를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법과 유엔 결의에 대한 이행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들처럼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군축협상을 벌이는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새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저의 제안은 북한과 군축협상을 벌이는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한동맹과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관련해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미한 관계도 약화될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새해 대북정책의 두 가지 우선순위는 비핵화 추구와 잠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위험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저의 제안은 핵실험 이후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그 전에 미국이 북한에 놀랄 만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예측 불가능성이 대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통적 외교를 펼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큰 도전일 수 있는데 미국은 북한 지도부에 신호를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깜짝 요소를 정책에 포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어 2023년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양국이 기존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 강한 미래의 공동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