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1월 3일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북한인권법 연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세 번째 ‘웜비어법’ 추진 등 여러 입법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새해에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두드러진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새해 주목해야 할 한반도 관련 입법과 의원들의 활동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118대 의회가 들어서는 새해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입법 움직임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재상정 여부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연말 회기 막바지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 표결에 부쳐지지 못해 처리가 되며 자동폐기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루비오 의원은 118대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통과돼야 할 초당적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 내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새 회기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담은 ‘대북 정책 감독 법안’도 새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회기 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안건으로 올려져 관심이 쏠렸지만 일부 의원의 표결 보류 요청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한 관계자는 VOA에 메넨데즈 위원장이 이 법안을 새해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전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의 하원 재상정 여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이 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는 이미 지난해 동력을 잃은 데다가 민주·공화 주류 의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기 때문에 새 회기에 재상정되더라도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 재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지난해 제정된 IRA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항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생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요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IRA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재무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며 새 회기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맨친 의원의 입장과는 반대로 IRA의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에 3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새 회기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과 앨라배마주의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IRA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세 번째 법안 추진 여부도 주목됩니다.
의회는 웜비어 사망 이후 매해 웜비어의 이름을 딴 북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런 ‘웜비어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웜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먼 전 상원의원이 지난해 워싱턴 정계를 은퇴해 새해부터는 어떤 의원이 웜비어법 관련 활동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해 의회 내 가장 큰 변화는 권력 지형 변동입니다.
새 회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미 의회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한반도 외교안보 등 대외 현안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했지만 민주당과 의석차가 근소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e Republicans are in contro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it's by a very, very narrow margin. And with the margin so close.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 Republicans to be able to do anything on any issues…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internal dissension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I think because the Senate is also very close, and two years from now we will have a presidential election.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politically contentious time for Congress. And I don't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focus on issues other than domestic American concerns.”
킹 전 특사는 하원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상원의 경우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차가 근소한데다 2년 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회로서는 새해가 정치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의회의 초점이 국내 미국인들의 관심사 외에 북한 등 다른 문제에 맞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에 따라 새 회기 교체되는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는 지난 회기까지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마이클 맥카울 의원이 유력합니다.
맥카울 의원은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나약하다”고 비판하며 더욱 강경한 접근 방식을 요구해 온 인사입니다.
맥카울 의원은 최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상대하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에서는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의원이 새 회기 주요 직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주목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인사로,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5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새해 북한 관련 활동도 주목됩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로켓과 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최근 백악관이 밝힌 것과 관련해 루비오 의원이 어떤 조치를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해 9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이전하는 데 관여한 모든 업체와 개인 혹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 의회 관점에서 북한 문제는 새해에도 심기를 건드리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크라이나 등 다른 시급한 문제들로 인해 의회가 행정부에 대북 압박을 촉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 think we're gonna find there's going to be a continued irritation from North Korea, but these other issues are going to make it more difficult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한편 새해에도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으며 한국 인권 정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이어갈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의 소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 등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에 관한 이례적인 청문회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 전략과 방향에 대한 진단을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