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비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교체되는 등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임 이사국 중 일부는 일찌감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해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학 구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2023년 안보리에 새롭게 합류한 나라는 일본과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에콰도르 등 5개국으로 1일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앞으로 2년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 세계 다양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의 주요 기구로,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과 각종 성명을 채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결정이 표결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특정 사안에 대한 각 이사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임 이사국인 스위스는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예고했습니다.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안보리가 분열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목소리를 높인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를 준수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일본이 안보리에 새롭게 합류한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과거 일본은 2016년과 2017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에 대응한 새 결의 채택에 실패한 안보리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 유엔주재 일본 대사
“(2017년 결의로)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안보리는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5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의 추가 행동을 막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북한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낸 스위스와 일본이 앞으로 2년간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안보리의 대북 관련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지만 안보리의 주요 조치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좌우된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머지 14개 나라가 동의한 조치일지라도 최종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5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13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에 실패했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