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3일부터 새 회기를 시작합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 연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정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의 두드러진 활동도 예상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118대 의회가 활동하는 새해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움직임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재상정 여부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이 법안은 지난 연말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 표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측은 VOA에, 118대 의회에서 법안 재승인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초당적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담은 대북정책 감독 법안도 새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회기 말 외교위 안건으로 올려져 관심을 모았지만 일부 의원의 표결 보류 요청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관계자는 VOA에 메넨데즈 위원장이 이 법안을 새해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정안 재추진 여부에도 관심입니다.

한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난해 제정된 IRA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항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생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IRA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재무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며 새 회기에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편에서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이 새 회기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과 앨라배마주의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IRA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의회 내 가장 큰 변화는 권력 지형 변동으로, 새 회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한반도 외교 안보 등 대외 현안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의 지속적인 자극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급한 문제들로 의회가 행정부에 대북 압박을 촉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한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새해에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아 한국 인권 정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스미스 의원은 2021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제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난민 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이례적으로 소집했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