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례 없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던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됐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을 지향하면서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더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에 따른 경제적 갈등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연습과 미한일 3자 공조 확대를 통해 대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한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억지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과 연합 군사훈련 확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기술 개발과 공급망 복원력을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한국 기업을 통합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한반도 너머로 확장하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더욱 광범위하게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욱 적극적인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불만으로 인해 미한 간 경제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 협의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미국 간에 '일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중 접근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라고 총평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국의 군사태세와 미한일 안보 협력 확대를 위축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는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독려와 함께 두 나라가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섰다면서, 지난해 미한일 정상회담, 3자 군사훈련 확대,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심화하기 위해 가장 골치 아픈 역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별도의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의회는 미일관계와 관련해 '미일 동맹의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특히 대중국 전략에서 미일 공조와 한일 안보협력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중국을 불신하며 중국의 부상하는 힘과 영향력이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해롭다고 인식한다면서, 특히 일본과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두 나라의 해양 영토 분쟁은 일본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더욱 첨예해짐에 따라 국가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