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북한에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발의됐습니다. 새 회기에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 발의된 첫 안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주의 그레고리 스튜비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7일 재발의했습니다.
118대 새 의회에 한반도를 특정해 처음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과 토마스 티파니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선박을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11개월 뒤 승조원 82명과 유해 1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나포됐을 당시 일본해에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유형의 선박에 의한 정보수집은 표준적이고 오늘날 세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The United States has made clear that the USS Pueblo was on an intelligence collection mission in the Sea of Japan at the time of its seizure by North Korea… intelligence collection by vessels of this type is a standard and accepted practice in the world today.
또 “사건이나 분쟁을 피하고자 푸에블로호는 북한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13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항상 머물러야 한다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며 “미국은 이런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 “The USS Pueblo had strict orders to remain at all times at a distance more than 13 nautical miles from the nearest point in North Korean territory, in order to avoid any possible incident. The United States has no reason to believe the orders were not obeyed… all evidence shows that the USS Pueblo was on the high seas.”
그러면서 “모든 증거는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따라서 미 하원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선원 억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푸에블로호는 미국 정부의 재산으로 미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intains North Korea’s seizure of the vessel USS Pueblo and its detention of the crew wer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declares that USS Pueblo is the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it should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미 의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이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2건의 유사 결의안과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