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의체인 제네바 군축회의의 올해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회원국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며 북한은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본부에서 24일 열린 2023년 군축회의 첫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다량의 불법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토마스 바그너 스웨덴 대사] "The EU strongly condemns the large number of illegal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DPRK’s repeat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oses a grave threat to all nations and undermines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EU를 대표해 발언한 토마스 바그너 스웨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모든 나라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국제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북한의 최근 성명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EU는 북한이 불법 행위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다른 어떤 특별한 지위도 얻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그너 대사] "The DPRK recent statements that it intends to continue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is deplorable. The EU stresses yet again that the illegal actions taken by 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confer upon it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NPT or any other special status in this regard."
바그너 대사는 "나아가 북한의 여러 핵시설에서 재개된 핵활동과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려는 의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바그너 대사] "The EU further condemns the renewed activities in several nuclear sites in the DPRK, and the intention to prepare another nuclear test. The EU urges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full compliance with the NPT as a non-nuclear weapon state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nd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We urge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scussions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build a basis for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and to take steps aimed at pursuin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EU stands ready to support meaningful diplomatic processes."
아울러 "북한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토대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의미 있는 외교 절차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브루스 터너 군축대사는 "미국은 군축을 위한 다자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정학적 위기와 급격히 악화된 국제 안보환경"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과 호전적인 핵 위협 언사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터너 미국 군축대사] "Others result from the geopolitical crisis of the last year and a rapidly degrade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At the same tim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and its bellicose nuclear rhetoric are realities that we cannot ignore."
미국은 이날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군축회의 목적에 반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한국 대표] "Mr. President, in our part of the world, there is a case running particularly counter to the purpose of this very forum, the DPRK last September. The law, which is set a threshold for using nuclear weapons far lower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it opened the way for preemptive nuclear strikes and dangerously arbitrary use of nuclear weapons.Moreover, as the only country in the 21st century that has conducted nuclear tests, the DPRK is maintaining its readiness to conduct a nuclear test at any time of its choosing."
한국 대표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게 설정한 법을 제정했다면서 "이 법은 선제적인 핵 공격과 위험하고 자의적인 핵무기 사용의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로서 북한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무모한 핵 협박과 함께 군축회의의 목표 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역내와 그 너머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한국 대표] "Such irresponsible and unlawful behavior, together with its reckless nuclear blackmail, seriously undermines that the attainment of the CD objectives and elevates the possibility of a miscalculation which could in turn lead to a catastrophe in the region and beyond. We strongly urge the DPRK to heed the unified ca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ease its blatant challenge against Non-Proliferation regime. My government is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nd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our audacious initiative."
한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토마스 괴벨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무기고 개발은 국제 비확산 노력의 중대한 도전이 됐다"면서 "단결과 결의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대표] "Looking at North Korea, the development over the last years is sobering.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ballistic missiles arsenal has become a major challenge to global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it must be met with unity and resolve. We fully support the US and South Korean efforts to establish dialogue an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e urge the DPRK to positively react to these initiatives. Only by embarking on a path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an North Korea regain the tru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ect sanctions relief and lay the ground for a sustainable peace in the region.”
독일은 이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런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길에 나서야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역내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이날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세계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극적인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서구 핵강대국들의 무모한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군축 문제 진전을 위해선 군축회의와 같은 “기존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또다른 논의체를 만들려 해선 안 된다”며 미-러 핵군축 협상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회원국은 북한을 포함해 65개국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