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중국 기업·개인, 북한에 핵·미사일 품목 계속 수출”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북한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중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관련 품목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특히 이란과 북한에 관련 물품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Official U.S. government reports indicat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pparently ended its direct involvement in the transfer of nuclear- and missile-related items, Chinese-based companies and individuals continue to export goods relevant to those items, particularly to Iran and North Korea… Chinese entities continued in 2018 to supply MTCR-controlled items to missile programs of proliferation concern, including those in Iran, North Korea, Syria, and Pakistan ... despite U.S. requests for Beijing to investigate and put a stop to such activities, most of these
cases remain unresolved.”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중국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9년 미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들이 2018년 이란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 프로그램 통제 품목을 계속 공급했다”며 “미국은 중국 정부에 이 같은 거래 활동을 조사하고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은 자금 세탁, 불법 금융 서비스 제공, 중국 내 사업체의 불법 조달과 같은 중국의 확산 행위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U.S. officials have described other concerns with regard to Chinese proliferation behavior, such as money laundering, the provision of illicit financial services, and illegitimate procurement by entities operating within China. According to a 2018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port, ‘Chinese entities and individuals’ have engaged in proliferation financing activities ‘for the benefit of’ Iranian and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rograms…North Korea uses and maintains a network of financial representatives, primarily in China, who operate as
agents for North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이어 2018년 미 재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 금융 활동에 관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continues to advance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despit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nd high-level diplomatic efforts. Recent ballistic missile tests and military parades suggest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build a nuclear warfighting capability designed to evade regional ballistic missile defenses. Such an approach likely reinforces a deterrence and coercive diplomacy strategy—lending more credibility as it demonstrates capability—but i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crisis stability and escalation control.”

특히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고자 설계된 핵 전투 역량을 계속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위기와 긴장 고조 시 북한의 안정성과 통제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미 의회는 북한의 이런 진전을 계기로 미국의 정책을 점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기동성과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 가능성 등 특정 핵심 기능을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that possess certain critical features: mobility, reliability, potency, precision, and survivability. Mobile weapons have increased survivability compared with fixed launch sites and static stockpiles. Reliability, potency, precision and in-flight maneuverability work together to maximize the impact of North Korea’s limited quantity of weapons, launchers, and warheads. A key element to North Korean missile doctrine, therefore, is continued testing to develop, ensure, and demonstrate these features… North Korean tests have demonstrated growing success and, coupled with increased operational training exercises, suggest a pattern designed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North Korea’s regional nuclear deterrent strategy.”

이어 북한의 이동식 무기는 고정 발사장 등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뢰도와 효능, 정확성, 그리고 비행 중 기동성이 함께 작용해 북한의 제한된 물량의 무기와 발사대, 탄두의 영향을 극대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 확인, 입증하기 위한 계속되는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시험들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패턴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