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런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에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미국 정부가 확실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동맹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 정부는 분명히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이 비확산을 추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아마도 매우 긴밀히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정치적 여론에 대응하면서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역시 높아지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미국 정부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동맹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계속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현재 한국을 방문해 동맹 공약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며 북한이 미한동맹의 틈을 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한국 국민들의 핵 안보 우려에 적극 대응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미국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확장억제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 단단히 결심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과거보다 더 분명히 확장억제 공약을 밝히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 한국과 매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그 밴도우 /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재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은 여전히 그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를 확대하고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것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역학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증가하고 우려도 확대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과 미한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논의의 흐름은 이론적으로 양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변화가 조금씩 감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는 한국의 핵무기 추구가 불안정을 초래하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