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오소프 상원의원] “‘한국 IRA 우려’ 관련 제안 검토할 것…첨단에너지 협력, 미한 안보 이익에 부합”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오소프 상원의원은 3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구인 조지아주를 위해 이 법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또한 태양광 같은 첨단에너지 관련 미한 협력은 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지아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막후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오소프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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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오소프 상원의원] “‘한국 IRA 우려’ 관련 제안 검토할 것…첨단에너지 협력, 미한 안보 이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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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국 기업 한화큐셀이 최근 의원님 지역구인 조지아주에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제조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기업인 현대차가 지난해 조지아주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의원님이 모두 막후 협상을 주도하셨는데, 어떻게 투자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요?

오소프 의원) 제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이끌었던 첫 해외 경제대표단의 행선지가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 고향인 조지아주와 한국 기업 간의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고, 조지아주에 더 많은 한국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취임 후 저의 목표는 조지아주가 태양광 제조에 있어서 가진 기회를 인식하고, 조지아주를 첨단에너지 혁신과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화큐셀은 이미 조지아주에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를 촉진하고 조지아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작성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제정돼 조지아주에서 한화큐셀 태양광 제조 시설의 이런 역사적인 확장을 보게 돼 매우 기쁩니다.

기자) 현재 한국 기업과 진행 중인 또 다른 대미 투자 사업이 있나요?

오소프 의원) 저는 조지아주에서 투자와 기회, 번영,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 저희 주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기자) 의원님이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한화의 이번 투자를 촉진한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여전합니다. ‘북미 최종 조립 규정’으로 인해 현대차와 같은 해외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계속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한국 측의 이런 우려에 공감하십니까?

오소프 의원) 조지아주에 상당한 태양광 제조 투자를 유치한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은 더 큰 법(IRA)의 일부로 통과됐습니다. 물론 저는 조지아주가 세계적인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자동차 제조에서 등 제 고향 조지아주를 위해 이 법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 이 법이 미국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미한 양자 무역을 확대하고 두 나라 간 강력한 무역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기업 파트너, 그리고 한국 정부 대표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후보 시절 함께 만나 얘기를 나눴고, 한국 외교장관과도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미 한국 대사와의 관여도 고대하고 있는데요. 조지아주와 한국의 경제 관계는 양측 모두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EV 조항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IRA 관련 조항의 시행을 늦추는 법안을 지지하십니까?

오소프 의원) 전기차 인센티브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들을 항상 성실하고 충실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저의 최우선 과제는 조지아주의 성공을 보장하고, 전기차든 태양광 제조 분야든 조지아주를 위해 이 법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지아주 태양광 제조에 대한 수십억 달러라는 이런 역사적인 투자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화큐셀의) 이번 투자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청정에너지 제조 투자입니다. 태양광이나 전기차, 다른 첨단에너지, 인프라, 혁신과 제조 부문 등 무엇이든 저의 최고이자 유일한 우선순위는 조지아주가 번영하고 이 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체들은 EV 관련 조항이 한국과 같은 해외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조항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대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오소프 의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뒤 이끈 첫 해외 경제대표단의 행선지는 한국이었고, 정확하게는 조지아주에 더 많은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이든 다른 조치든 저는 정부 간의 건설적인 양자 대화와 한국 주요 경제 지도자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는 동시에 제 유권자들을 위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기자) 한국은 전 세계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특히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폴란드와 탱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탱크 제조 역량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와 같은 탱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국내 생산과 미 동맹국들의 생산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대차를 제외한 IRA의 EV 조항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오소프 의원) 위대한 국가(미국, 한국) 간 이 엄청난 동맹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우리는 상호 방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한 동맹은 동북아와 한국,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제가 취임 첫 해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한 양국의 군사령관들과 만나 상호 안보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모두 강력한 국내 산업 및 제조 기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 협력이 지속되고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 한국의 대미 투자와 같은 미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확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소프 의원) 지금은 법률로 제정돼 조지아주에 이런 태양광 제조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태양광 제조법을 제가 쓴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섭니다. 미국은 첨단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모듈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중 일부는 중국 신장지구에서의 강제노동 우려로 얼룩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첨단에너지 제조는 미국과 한국을 위한 국가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전략적 기술들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제조와 첨단 에너지 혁신에 대한 미한 간 투자와 무역은 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합니다.

기자) 미한 경제, 기술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보 리스크’가 늘 따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나요? 미국은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오소프 의원) 당연히 북한의 핵,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안보에도 위협입니다. 제가 취임 첫 해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한국에 가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들이 충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주 주미 한국대사와 만나서도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 핵 문제에 대한 건설적이고 완전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자) 먼저 말씀하셨듯이 미한 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습니다. 양국 동맹은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길 기대하십니까?

오소프 의원) 70년간의 우정이자 유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조지아주에 7만 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도 한반도에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미한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제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에게도 인사와 지지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한 동맹 강화는 물론 안보, 상업, 문화, 연구, 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에도 전념할 것입니다. 양국 간 우정은 70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새로운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자) 의원님은 워싱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시는데요. 차세대 미국 정치인으로서 미국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어떻게 미국의 가치를 일치시키면서 전 세계 리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소프 의원)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인 이유 중 하나, 또 우리 동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공통된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 법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상업과 상호 국가안보, 그리고 문화와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과 무역 투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들과 만나고 싶어 몇몇 젊은 한국 학생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영감을 주는 대화였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관계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으로부터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한 동맹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