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진보성향 하원의원들이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에 전 세계 핵무기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31일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바바라 리 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북한, 파키스탄, 영국 등 7개국이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기가 극히 일부라도 사용되면 전 세계적인 기후 파괴와 글로벌 기근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95 percent of these weapons are in the hands of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nd the rest are held by seven other countries: China, France, Israel, India, North Korea, Pakistan, and the United Kingdom… the use of even a tiny fraction of these weapons could cause worldwide climate disruption and global famine.”
결의안은 “미국이 대통령에게 핵무기금지조약의 목표와 조항을 수용하고 핵군축을 미 국가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삼으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하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 “It is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United States calls on the President to embrace the goals and provisions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make nuclear disarmament the centerpiece of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또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미국의 다른 모든 연방 부처와 의회 지도자,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세계를 핵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And calls on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all other Federal and congressional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merican people to lead a global effort to move the world back from the nuclear brink and to prevent nuclear war by— (A) actively pursuing and concluding negotiations on a new, bilateral nuclear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framework agreement with the Russian Federation before 2026 and pursuing negotiations with China and other nuclear-armed states on an agreement or agreements for the verifiable, enforceable, and time bound elimination of global nuclear arsenals; (B) renouncing the option of using nuclear weapons first; (C) ending the President’s sole authority to launch a nuclear attack; (D) taking the nuclear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off hair trigger alert; and (E) canceling the plan to replace the nuclear arsenal of the United States with modernized, enhanced weapons.”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새로운 양자 핵무기 통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하며 2026년 이전에 군축 체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국 및 기타 핵무장 국가들과 전 세계 핵무기의 검증 가능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시한이 정해진 폐기를 위한 합의 또는 이런 합의에 대한 협상을 추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핵 공격 개시 권한을 종식할 것”과 “즉각적인 핵무기 발사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군사 정책을 중단시킬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런 무기들은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확언에도 불구하고 핵무장 국가들이 이런 무기 사용을 준비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전쟁은 마지막 순간에만 방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Despite assurances that these arsenals exist solely to guarantee that they are never used, there have been many occasions when nuclear armed states have prepared to use these weapons, and war has been averted only at the last minute… the current nuclear weapons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do not inherently prevent their use.”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핵무기 정책은 본질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막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회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하원에 처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표결에 올려지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뿐 아니라 핵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소위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국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지난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2021년 1월 22일 발효됐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4개국은 당시 유엔 총회에서 이 조약에 대한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이 조약이 미칠 영향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다른 나라들에 이 조약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이 조약은) 검증과 군축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을 특정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마무리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