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한 외교장관, 북핵∙중국 대응 공조에 집중할 것…IRA 해법도 모색”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3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핵 대응과 확장억제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연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일 VOA에 박진 장관의 이번 방미는 역내 핵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외교적 전략적 관여를 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랩슨 전 대사대리] “I think foreign minister Park’s visit to the US this week i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not only follow up on and reinforce the good discussions that Secretary Austin had in Seoul last week, but also for Secretary Blinken and the foreign minister to further our diplomatic and strategic engagement on key issues and areas of mutual interest such as: Ukraine-Russia, China & Taiwan, Iran and the Middle East, economic security initiatives, and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It also may be an opportunity to begin discussions about the contours of a prospective visit to the US later this year by President Yoon.”

랩슨 전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과 타이완, 이란과 중동, 경제안보 계획들, 일본과의 3국 협력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또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대응 공조 최우선순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블링컨 장관과 박진 장관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외교적 관여나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여전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Coordinating on a response to the expected 7th nuclear test could be codified between the two foreign policy leaders. certainly officials have been talking about that there have been numerous media reports that the two countries along with Japan have had plans for very extensive and unparalleled is the phrase they've used response which would be likely sanctions enforcement and military measures sort of military shows of force or some kind of action At the U.N. though, Moscow and Beijing would certainly try to block that.”

클링너 연구원은 “두 외교 장관들이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미한 관리들이 일본과 함께 매우 광범위하고 전례없는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는 보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이행, 군사력 과시, 유엔에서의 추가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한 양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제재 이행과 억지력 유지 등 기존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특히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에 앞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여 석좌] “Also finding ways to perhaps persuade if not pressure China to be more constructive. As you know, Blinken almost right after this meeting will travel to China. And I'm sure that that's going to be one of the messages that Park Jin may want to give to try if Blinken can bring up North Korea with the Chinese foreign minister and see if there's a way for China to again, have more of a constructive role to dissuade North Korea from conducting the 7th nuclear test and to maybe dial down the tensions that we experienced in 2022.”

여 석좌는 박진 장관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문제를 제기하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만류하고 2022년의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블링컨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촉구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My recommendation would be that they should also include a human rights upfront approach, especially with the recent nomination of Julie Turner for the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of course, South Korea last summer appointed Lee Shinhwa. And I think that there's a real opportunity now to take a human rights upfront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And I think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really generate some synergy with a human rights upfront approach.”

맥스웰 연구원은 “두 장관이 ‘인권 우선적’ 접근법도 포함해야 한다"며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명되고 이에 앞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되는 등 북한 인권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규탄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강화... 중국과 관계 설정”

여 석좌는 양측이 인도태평양 전략도 논의할 것이라며, 두 장관의 이번 만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뒤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 “I'm sure they'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two Indo-Pacific strategies where they can coordinate. Going beyond just the broad discussion about the two countries in the Pacific strategy, I think they'll talk about China and that could include some conversation about Taiwan as well. But the China conversation will revolve around I also think export controls that the U.S. has laid out.”

여 석좌는 “두 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더 폭넓은 의미에서는 중국 문제, 타이완,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이번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고 중국의 강압적 행태도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there would be discussions primarily focused on China and its varied, diverse threats to the region whether it's military intimidation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or its business practices or its diplomatic pressure and coercion against nations in the region.”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역내에 제기하는 다양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위협, 중국의 무역 관행,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강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현안 논의… IRA 해법 모색”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블링컨 장관과 박진 장관이 다룰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양국 관계에 긴장을 조성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꼽았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선임국장] “So I think the important thing for Foreign Minister Pak and Secretary Blinken to discuss is how they can one work together in terms of what types of changes might be beneficial to both sides, and then also in cooperation with our partners in Europe and Japan because ultimately we need a solution that does not favor or disfavor one party but that is something that will work for all the parties involved. But then once they've had the discussion, how best both the administration South Korea Japan and the EU can engage Capitol Hill in making the changes that will be necessary because ultimately this is going to require congressional changes rather than changes by the administration.”

스탠거론 국장은 두 장관이 “어떤 변화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 유럽과 일본의 파트너들과도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정부간 논의 뒤에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미국 의회와 연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은 결국 행정부 보다는 의회를 통한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IRA 문제 외에도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시한 공급망 회복력, 경제 안보, 기후변화 등도 미한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