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18대 의회 본격 가동…하원 한반도 관련 상임위 요직에 ‘대북 강경파’ 포진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공화당은 한반도 관련 상임위원회 요직에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을 배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새 의회 하원에서 한반도 외교 사안을 다룰 외교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의원과 앤 와그너 의원입니다.

맥카울 의원과 와그너 의원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 온 인사로 꼽힙니다.

특히 맥카울 의원은 지난달 초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는 것은 이번 의회에서 우리의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또 지난해 말에는 VOA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불량정권인 김씨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의 순간을 얻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지원하고 힘의 우위에서 김정은을 상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을 지낸 한국계 영 김 의원이 맡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로 불렸지만 ‘인도태평양 소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인태소위원장을 맡게 됐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줘야 하며 우리 지도자들의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VOA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영 김 의원] “If North Korea does not demonstrate real progress in human rights, how can we trust or verify that they will uphold their commitments on drawing dow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김 의원은 “북한이 인권에 진정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거나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과 롭 위트먼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이런 위협을 억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로 남기 위해 우리 군대가 치명성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또 지난해 말에는 VOA에 “국제사회는 진작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우리의 역내 방위태세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준비태세소위원회와 전략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각각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의원과 더그 램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특히 월츠 의원은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인사입니다.

월츠 의원은 지난해 한반도 군 태세 점검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수성한 상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새 회기에도 각각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을 맡습니다.

한반도 외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계속 맡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공화당은 소위 ‘중국특위’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은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맡고,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지난달 성명에서 “맥카울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폭로하는 코커스를 이끌었고 중국 공산당 특위는 맥카울 위원장의 중국 태스크포스 활동을 토대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의원] “Chairman Michael McCaul has led the caucus when it comes to exposing the threat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Select Committee on the CCP will build upon the foundation of his work on the China Task Force.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Chairman McCaul and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in the coming years to counter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이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수년간 맥카울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