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6일 VOA에 미중 관계를 경색시킨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침략과 주장에 맞서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한국의 영공과 영토 보전 등 한국의 주권에도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은 미중 관계가 냉각될수록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공통된 원칙을 옹호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주권 침략 등으로 한국 내 반중 여론이 높아진 점을 볼 때 한국 국민들도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치면 한국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강할 것입니다. 물론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런 걱정은 오히려 한중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중국의 대북 협력을 기대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 전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시 행정부에 있었을 때 저의 경험은 우리가 대화 분위기와 6자회담을 만드는 데 중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무력 도발 규탄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성명을 내려는 미국의 시도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차단했다며, 현재는 그때보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또 중국은 역내 위상을 높이고 미국 중심의 역내 및 국제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 증대를 자국의 이득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때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도록 중국에 다시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