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법안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23일 발의한 ‘적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은 미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토드 영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제3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직접 관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중진인 믹스 의원과 베라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주권적 결정에 대응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자신들의 정책을 정하거나 응징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성명]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repeatedly used economic coercion against United States allies and partners to shape their policies or exact retribution in response to sovereign decisions Beijing does not like. Such practice has not only undermined the sovereignty and damaged the economies of our allies and friends, but also directly harmed U.S. interests around the world. Beijing’s behavior runs counter to the rules-based system that has been the cornerstone of economic prosperity since the last world war and must be addressed.”
이어 “이런 관행은 주권을 훼손하고 우리 동맹국과 우방국의 경제를 손상할 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이익도 직접적으로 해쳤다”며 “중국의 행동은 세계대전 이후 경제 번영의 초석인 규칙에 기반을 둔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는 적국들의 경제적 강압을 받는 외국 파트너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허가 결정 등을 신속하게 하게 하는 한편 미국의 수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해당 외국 파트너로부터 수입하는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는 적국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 권한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경제적 강압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필수적인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무역 분쟁 해결과 국제 중재를 위한 현재의 메커니즘은 적시에 효과적으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Economic coercion can threaten the essenti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Existing mechanisms for trade dispute resolu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re inadequate for responding to economic coercion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The United States should provide meaningful economic and political support to allies and partners affected by economic coercion.”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적 강압에 의해 영향받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의미 있는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경제적 강압에 영향받은 외국의 무역 파트너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 투자자, 근로자들이 새로운 시장과 고객에게 닿을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법안] “Supporting foreign trading partners affected by economic coercion can lead to opportunities for United States businesses, investors, and workers to reach new markets and customers.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한국의 일부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한국 기업 등을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당시 롯데그룹은 중국 내 마트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중국 경제 보복의 최대 피해 기업으로 꼽힙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