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제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수년째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알바니아가 별도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남겨두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1일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질의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전날, 미국과 알바니아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59개 나라와 유럽연합(EU)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 2배가 넘는 국가가 동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2014년부터 ‘북한 상황’ 즉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8년 넘게 이 사안을 안보리의 논의 사안으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는 의제로 채택된 사안이 최소 3년에 1번은 공개 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의제는 안보리의 목록에서 삭제돼 채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별도의 서한을 통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알바이나의 이번 서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 목록에 남겨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미국 등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족수 부족으로 관련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2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2021년과 작년에도 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북한 인권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을 끝으로 5년 넘게 공개회의를 소집하지 못한 안보리는 일부 이사국의 서한을 토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월 ‘국가 간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며 발전시킬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니카라과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defend, protect, and advanc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e continue to fight against discrimination, inequity, and inequality in all its forms.......And it is why we are raising DPRK human rights abuses in the Security Council as an unequivocal issu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어 “미국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공평성, 불평등을 상대로 계속 투쟁한다”며 “이건 우리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분명한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로 제기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