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과 관련해 제재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일 재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새 회기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외교 정책 의제’로 발의된 6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회기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됐었습니다. 당시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표결에 부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재승인 법안을 처리하면서 법의 효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이 지난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쳤습니다.

아미 베라 의원과 영 김 의원 의원은 이번 118대 의회 새 회기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법안 발의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