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도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등을 적극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 미한일 3국의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이 심화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와 일본의 호응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에 나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중국의 강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연대해야 할 공통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미한일 3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번 합의의 정치적 맥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역할과 미한일 3국 협력을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모두 과거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위협에 집중하도록 촉구해왔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더욱 통합하고 조율하기를 바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더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국민 안전 개선을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조율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 동아시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해법을 계기로 한일 양자 간, 미한일 3자 간 협력에 남아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이런 역사 문제들이 전략적, 전술적 협력 관계를 볼모로 잡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불행한 과거를 뛰어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사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부담이 돼 있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재팬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한 만큼 미한일 3자 협력 강화를 위해 이제 일본이 이에 상응하는 관계 개선 조치를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 재팬·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 복귀시키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환영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계속 분열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담하지만 정치적으로 위험한 접근법을 택했다면서, 기시다 정부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국내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한일 관계를 퇴보시키고 3국 협력 강화 전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