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최근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평화에 관심 없는 독재자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인 평화협정을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While I commend the bill sponsor's intent, a peace treaty — which is a pre-requite to the end-of-war declaration — cannot be negotiated with a dictator who is not interested in peace. In fact,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signed several peace agreements which the North has then proceeded to openly violate. Kim Jong Un is interested in provocation, and ceding leverage to such an unreliable, untrustworthy negotiator would be a terrible mistake.”
김 의원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화법안’을 최근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 6일 VOA에 “법안 발의자의 의도는 높게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로 북한과 한국이 여러 평화 합의에 서명했었고 이후 북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은 도발에 관심 있다”며 “이렇게 신용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협상가에 지렛대를 넘겨주는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없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법안이 의도하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without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ould ultimately achieve the opposite of what this bill intends: it would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As Chairwoman of the Indo-Pacific Committee, I will continue urging the Administration against an end-of-war declaration, and I will continue promoting policies that ensure las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그러면서 “나는 인태 소위원장으로서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를 계속 촉구하는 한편 역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7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셔먼 의원은 지난 1일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반도평화법안’ 재발의를 발표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나는 1953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양보로 여기지 않는다”며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전쟁에서 휴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 정부에 양보하길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협정의 형태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것은 미국이 방위 공약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의 ‘한반도평화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쳤을 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세력의 호응도 받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