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8일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통치의 궁극적인 보증 수단으로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Kim almost certainly views nuclear weapons and ICBMs as the ultimate guarantor of his autocratic rule and has no intention of abandoning those programs, believing that over time he will gain international acceptance as a nuclear power… Kim probably is attempting to secure North Korea’s position in what he perceives to be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ducive to his brutal authoritarian system, as demonstrated by North Korea’s repeated public support for Beijing and Moscow’s foreign policy priorities.”
그러면서 “김정은은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자신의 잔혹한 독재 체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국제 환경에서 북한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공개적 지지는 이런 관측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확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헤인스 국장] “North Korea similarly remains a proliferation concern as it continues its effort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it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periodically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its favor, and to reinforce it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헤인스 국장은 “북한이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국가안보 구조의 중심축으로서 핵무기 확대와 유지에 여전히 매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은 ‘전술핵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표한 군사 현대화 목표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Kim remains strongly committed to expanding the country’s nuclear weapons arsenal and maintaining nuclear weapons as a centerpiece of his national security structure…North Korea probably is preparing to test a nuclear device to further its stated military modernization goals to facilitate ‘tactical nuclear operations.’
또 “북한은 한반도와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격퇴하고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것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전력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핵 역량을 갖춘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군과 역내 미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is using its nuclear-capable missile program to try to establish strategic dominance over South Korea and U.S. forces in the region by pursuing missiles probably aimed at defeating missile defenses on the peninsula and the region and issuing threats to militarily respond to any perceived attacks against its sovereignty. Since September 2022, North Korea has timed its missile launches and military demonstrations to counter U.S.–South Korea exercises probably to attempt to coerc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change their behavior and counteract South Korean President Yoon’s hardline policies toward the North.”
이어 “북한은 2022년 9월 이후 미한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군사적 시위를 했다”며 “미국과 한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각종 미사일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과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점점 더 능력 있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며 “기술적 목표를 검증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ICBM, 극초음속 활공체 등 미사일 시험을 계속 지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Kim is continuing to prioritize efforts to build an increasingly capable missile force designed to evade U.S. and regional missile defenses. Kim probably will continue to order missile tests—from cruise missiles through ICBMs, and HGVs—to validate technical objectives, reinforce deterrence, and normalize Pyongyang’s missile testing.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se new missile systems, North Korea continues to import a variety of dual-use goods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primarily from China and Russia.”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이중 용도 품목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김정은에게 외부 개입을 억지하고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한 그의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틈새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military will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by continuing to invest in niche capabilities designed to provide Kim with a range of options to deter outside intervention, offset enduring deficiencies in the country’s conventional forces, and advance his political objectives through coercion.”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cyber program poses a sophisticated and agile espionage, cybercrime, and attack threat. Pyongyang’s cyber forces have matured and are fully capable of achieving a range of strategic objectives against diverse targets, including a wider target set in the United States. Pyongyang probably possesses the expertise to cause temporary, limited disruptions of some critical infrastructure networks and disrupt business networks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발전했고 미국 내 광범위한 표적군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 내 일부 주요 기반 시설망을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준으로 교란하고 기업망을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cyber program continues to adapt to global trends in cybercrime by conducting cryptocurrency heists, diversifying its range of financially motivated cyber operations, and continuing to leverage advanced social engineering techniques… North Korea’s COVID-19 restrictions and reliance on the Korean People’s Army (KPA) to enforce and execute some pandemic countermeasures probably have caused overall KPA combat readiness to decline in the near term, but key units probably will remain capable of executing their wartime missions.”
이어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암호화폐 탈취를 수행하고 재정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이버 작전 범위를 다각화하는 한편 첨단 사회공학 기법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세계적 추세에 계속 맞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 규제와 일부 팬데믹 대응 조치 시행과 집행을 위해 군에 의존한 것은 단기적으로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투 준비태세를 감소시켰을 수 있지만 주요 부대는 여전히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