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은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을 평상시처럼 봐서는 안 된다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다양한 미사일 시험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전쟁 모의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리시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최근까지 일부 전문가들과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리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4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데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는 21일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해당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3월 1일 전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해당 동맹국들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조약 당사국들입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동맹국별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연간 방위비 지출’과 ‘미군이 참가하거나 미국이 당사국인 공동 방위 협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군사 작전 혹은 안정화 작전에 대한 기여 활동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는 미국과 해당 동맹국들의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하는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