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국제적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권 실태 공개 등 자체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 협력과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점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대북 책임규명 관련 계획에 관한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책임규명 보고서 발간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북한인권 책임규명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북한인권 침해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기록을 보존 관리해 오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유엔과 여러 전직 국제재판소 판사들이 권고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보편적 관할권 원칙 등을 적용한 국내 기소 여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책임규명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에 잠재적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기 때문에 해당국(한국) 내 소추의 가능성이 조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점도 제시해 한국의 책임규명 역할을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 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낸 한 관계자도 지난 27일 VOA에 “한국에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당사국으로) ICC에 (조사를) 요청할 자격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